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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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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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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도입

임대차 보호3법 법제화 추진

 

정부·여당이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와 국회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달 5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 3법’을 관철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규정은 임대차 갱신 거절 통보 의무기간이다.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이를 통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통보 리미트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함께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 3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하려면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연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말까지 전·월세 등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30일 이내에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계약 중개인이나 임대인은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는 등록임대·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이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임차인이 권리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거래 신고를 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국토부는 신고 정보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가려내 지자체의 검증·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보호 3법 법제화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등록임대주택뿐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에 연 인상률 5% 수준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과거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했던 유럽 국가의 경우 임대 공급 및 투자가 줄어들었고, 주택이 부실해져도 집주인이 수리를 안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다.

 

/2020년 5월 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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