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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저출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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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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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계출산율 0.92 ‘뚝’

일자리 질 저하 결혼 기피

 

정부가 지난 10년간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합계출산율이 급기야 0.92명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를 막기위한 근본대책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것 보다 더 낮아진 수치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대비 2만3700명(-7.3%) 줄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추가적인 합계 출산율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출산한 부부 위주의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혼인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9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결혼건수는 23만9200건을 기록했고,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4.7건으로, 두 수치 모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주요 결혼 연령대인 20대 후반~3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현실이 반영된 탓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초반 남성의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10.4%, 20대 후반 여성은 9.7%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0.6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은 1.8세, 여성은 1.9세 상승했다. 이처럼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좋은 일자리를 찾아 기반을 갖추는데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을 비롯해 내집마련 등 여러가지를 포기한 ‘N포 세대’라고 자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조의 근원에는 극심한 취업난, 높은 결혼 및 주거비용,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사유가 깔려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사유를 강화시키는 지점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지난 1998년 IMF외환위기 이래 정년퇴직까지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는 직업인 공무원이 청년들의 최선호 직업으로 올라선지 오래다.

 

특히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양극화된 민간 일자리 부문에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이 심하다.

이와과련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2.3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길다.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2.8배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공성 임금체계 관행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공무원, 혹은 대기업에 입사할 경우와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5~10년이 지나게 되면 복지수준과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가 출산율 증가의 하나의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0년 5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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