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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재편 움직임 빨라진다…대응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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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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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탈중국 핵심 떠올라
GVC 변동에 능동적 대처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로 촉발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이에 GVC 재편을 고민하던 글로벌 기업들은 올해 전세계 공장 연쇄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GVC재편을 공식화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생산기반의 리쇼어링(본국회귀)과 탈중국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 환경의 변화’를 통해 코로나19의 발발로 세계화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탈세계화가 화두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효율성이 아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핵심 물자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필요시 수출입선을 전환할 수 있는 다변화 태세를 구축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호황기에 발생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는 달리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미·중 통상 분쟁 심화,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약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겹치면서 국제 공조가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기존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시장접근성과 비용 절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이동 제약 가능성이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했다”며 “이로 인해 핵심산업 공급망 자립화, 생산기반 리쇼어링, 디지털전환과 산업지능화 등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엔 글로벌 네트워크의 불확실성 회피를 위한 공급망 변동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급원의 탈중국과 맞물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신남방 지역이 GVC 확장에서 새로운 개척지로 부상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GVC변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 강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과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례로 일본 내각부는 ‘서플라이 체인 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부품·소재 생산기업 복귀 비용의 1/2(대기업) 또는 2/3(중소기업)를 정부가 보조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차세대 첨단 기술과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해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신 대량 생산 수요가 많은 업종은 과감하게 해외 소비 거점에서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투트랙 공급망 다변화로 리스크 헤지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GVC 재편 대응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턴기업 유치 등을 포괄하는 GVC 재편 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이 리쇼어링하려면 법인세 감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일본·미국 같은 파격적인 조건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 대책이 이번에도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20년 5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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