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1(월)

코로나發 고용 충격↑…청년 고용 상황 ‘극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5.2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지난달 청년 확장실업률 26.6%

공공일자리 경력 등 도움 안 돼


지난달 코로나19 팬데믹이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청년 4명중 1명 꼴로 온전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대응방안으로 일자리 유지에 방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일자리 확대 등 단기실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청년 실업 해소의 근본적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4만5000명 감소한 36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26만2000명 감소) 이후 11년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전보다 2.0%포인트 감소한 40.9%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08년 11월 2.0%포인트(p) 감소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도 낙폭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되레 줄어 전년동월대비 2.2%p 하락한 9.3%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이 취업이 잘 되서가 아닌 취업활동을 포기하거나, 취업활동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 연기를 비롯해 일부 기업에서도 채용·면접 연기가 속출하고, 일부 휴업·감원까지 겹치며 구직활동이 어려웠던 탓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구직활동 계획이 아예 없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층 인구는 46만6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2만2000명 증가한 수치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들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고 구직 의사마저 잃은 ‘니트(NEET)족’에 가까워 공식 통계의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6.6%로, 전년동월대비 1.4%p 증가하며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청년 4명중 1명 꼴로 온전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51만9000명↑), 잠재경제활동인구(25만8000명↑)가 크게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선행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첫 입직이 1년 늦어질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력 초기의 직장 선택이 향후 경력 개발을 좌지우지하는 경향 탓에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IMF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사회에 진출한 과거 청년층처럼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실업대책으로 청년층에도 공공일자리 강화를 처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는 기술숙련이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청년층을 벗어나 장년층이 되면 괜찮은 일자리에는 취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공공일자리 일부는 민간과의 일자리 경쟁이 일어나 민간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 경직성 강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펼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망을 강화한다며 4대보험 기금 부담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 고스란히 청년층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보다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청년세대의 일자리 해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2020년 5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2145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코로나發 고용 충격↑…청년 고용 상황 ‘극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