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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국세수입 감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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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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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세수입 전년동기比 8조5000억원 감소

 
경기침체 장기화속에 코로나 19사태 영향까지 겹치면서 1분기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실물경기에 본격 반영되고 있어 국세수입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최소 22조원~30조원 부족할 전망으로 세수결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의하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23.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p)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은 법인세 세수 감소가 국세 수입 감소를 주도했고, 나머지 세목은 평년 수준이라며 ”지난달 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즉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예산 291조2000억원보다 22조∼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의원은 2019년 26.58%,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26.59%,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25.84% 등의 국세수입 진도율을 올해 1분기 국세수입 69조5000억원에 대입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가 각각 261조5000억원, 261조4000억원, 269조원으로 산출된다며 22조~30조원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1분기 국세수입과 진도율만을 바탕으로 연간 국세수입을 전망한 만큼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이런 전망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월부터 코로나19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국세수입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2020년  5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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