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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규제 풀고 육성 지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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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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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수출 오는 2024년 11조5000억원 목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부터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안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게임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태도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정부는 게임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산업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의 12%를 차지하지만 수출액 비중은 67%에 달한다. 세계 게임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6.3%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4대 핵심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을 19조9000억원, 수출액은 11조5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일자리도 10만200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 기준 게임 매출액은 14조3000억원, 수출액은 7조500억원, 일자리는 8만5000개였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보면 게임산업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 게임산업 기반 조성과 균형 발전, 게임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이용자 보호 등의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체부와 관계기관이 이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를 개선해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게임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게임 등급분류 기준도 현행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변경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분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의 게임 향유권과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게임업계에서 논란이 돼온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연간 경제효과 2000억원에 달하는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키로 했다. 그 밖에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를 확충해 중소 게임사를 지원하고 VR(가상현실) 등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5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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