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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건진법 개정안 등 56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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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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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공 공사 원칙적 금지…사전 승인 긴급 공사 예외

 
앞으로 일요일 공공부문 건설공사가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그간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돼 왔다. 하지만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돼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건진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발주청 사전 승인을 받은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건설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또한, 사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 개정안은 이외에도 1980년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 만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했다.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은 3년 이내에는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양 기관을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0년 5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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