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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가격 조정 후 정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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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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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에 ‘급매물’
양적완화發 인플레이션 변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시지가 급등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종료 등 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양적완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초래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0.17% 하락해 지난해 5월(-0.04%) 이후 11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0.63% 하락, 2012년 11월(-0.63%) 이후 8년만에 월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 2월 -0.02%, 3월 -0.17%, 4월 -0.63% 등 최근 3개월 연속 낙폭을 확대해 왔다. 이달 들어서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낙폭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강남권 재건축을 대표하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말 정부의 12·16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말까지 1억3000만∼1억4000만원이 떨어지며 변동률 기준으로 6∼7%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와 압구정동 신현대 등은 같은 기간 1억1500만∼2억7000만원 떨어졌고,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 등도 7500만∼1억5000만원 하락했다. 송파구는 잠실 주공5단지, 잠실엘스, 잠실파크리오 등이 6500만∼1억7500만원 떨어졌다.
 
12·16대책으로 부동산 매매시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되고,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3구에 규제가 집중되며 가격 조정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들어 조세회피를 위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 낙폭이 줄어들고 있고, 문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은마 전용 84㎡ 거래 가격이 14억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9억 중반~20억원대에 호가가 형성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충분한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재산세 등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분양권 거래 및 대출 규제 강화가 아파트 가격 하락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내수·수출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완화 기조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통화량(M2 기준)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8.4%로, 2015년 10월(8.8%)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4월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현금성 지원자금이 시중에 풀리고 있고, 앞으로는 기업 자금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니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경우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꼽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조정이 일단락 된 후 부동산 수요 집중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0년 5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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