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1(월)

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5.1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4년까지 설비 확충
재생에너지 62.3GW·LNG발전 19.3GW 신규설치

 
오는 2034년까지 노후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장기적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LNG발전 확대의 정부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정부 자문기구인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은 이같은 기조의 2020년~2034년 전력수급 전망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법학·기후·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된 총괄분과위원회는 에너지 수요와 전력설비 등 총 6개의 워킹그룹을 꾸려 9차 계획의 뼈대를 짰다.
 
위원회에 의하면 오는 2034년 우리나라 최대전력수요는 104.2GW로 도출됐으며, 2020~2034년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8차 계획(2017~2031년)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포인트(p) 낮은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9차 계획의 핵심은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탈원전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지속으로 요약된다.
 
우선 석탄발전의 경우 현재 56기(34.7GW)가 운영되고 있는데 오는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을 맞이하는 모든 노후석탄발전기를 폐지, 발전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폐지되는 30기(15.3GW)의 석탄발전 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LNG 설비용량은 2020년 41.3GW에서 2034년 60.6GW로 32% 증가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2034년 17기(19.4GW)로 감축된다. 현재 원전은 24기가 가동 중으로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는 2024년 원전이 26기(27.3GW)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게 된다. 이로써 현재 전력의 19.2%를 공급하는 원전의 발전원내 비중은 9.9%로 축소된다.
 
다만, 정부가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한다. 발전용량은 78.1GW로 올해 기준(19.3GW)의 4배 가까이 증가할 예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15.1%에서 2034년 40.0%로 확대된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9차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력불안정을 대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오는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40%로 늘어나더라도 실제 발전량 비중은 26.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발전설비 비중이 24.8%에 불과한 원전과 석탄의 발전량은 52.2%에 달한다.
 
다만, 원전과 석탄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이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도 피하기 어렵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세제개편(LNG개별소비세 23원 인하, 유연탄 10원 인상)에 따른 지난 2월 기준 1㎾h당 LNG 정산단가는 114.6원, 신재생에너지는 88.5원, 원자력 60.7원, 유연탄 91.2원 등이다. 그런데 LNG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해 1월 120원에서 큰 폭 낮아진 가격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180원/㎾h 대)이 제외되어 있어 가격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20년 5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8512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