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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R&D투자로 경쟁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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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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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 다변화로 의존도 낮춰야
경쟁력 위한 R&D투자 확대 시급

 
국내 자동차산업에 만연한 외상 결제와, 소수의 완성차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거래구조가 부품기업들의 혁신역량을 훼손해 국내 자동차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대표산업인 자동차산업은 주요국 중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 즉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부진한 편으로 분석됐다.
 
EU집행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2500 기업’ 중 자동차산업 부분 기업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연구개발투자액이 약 5억유로로 6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이를 매출액으로 나눈 연구개발투자 집중도는 한국이 약 2.8%로 자동차산업 주요 14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낮은 것은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혁신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로 혁신성장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스마트카’의 등장으로 변화를 앞둔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활발한 연구개발투자가 절실하다.
 
보고서는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일회성 거래(시장거래),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거래관계가 반복적일 경우(관계계약), 수직통합으로 구분해 투자 유인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투자 유인의 첫 번째 케이스인 시장 거래는 납품할 부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꺼리게 되어 과소투자를 유인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관계계약이나 수직통합의 경우 이같은 과소투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데,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관계계약 중심으로 거래형태가 변화해 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관계계약은 부품기업이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통해 높은 협상력을 가지는 점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높은 신뢰수준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외상결제’가 통용되면서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이 소수의 국내 완성차기업에 의존하다보니 협상력이 떨어지고, 혁신을 위한 투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자동차 부품기업이 매출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인 거래, 즉 관계계약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0년 5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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