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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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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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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벤처 확인기관 신설 등 담겨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벤처기업 확인시 ‘혁신성과 성장성’이 평가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1년 추가 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확대 및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 전반적 개편 사항이 담겨있다.
 
우선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0.2.11)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021.2.12)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이 담겼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전체 확인 유형 비중의 86.2%를 차지(연구개발 유형 : 7.2%, 벤처투자 유형 : 6.3%)하고 있다. 이에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벤처확인기관’의 지정 요건은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일 것,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했을 것,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등으로 정해졌다. 중기부는 이 기준에 맞춰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했다.
 
/2020년 5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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