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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보다 안정 추구하는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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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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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회피 피터팬 증후군 심화
국내 기업 중 中企비율 99% 달해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유난히 많다. 그런데 이러한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누리려는 일부 중소기업 CEO들의 안이한 경영형태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상속세 등 세제 문제와 기업 규제가 피터팬 증후군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청과 협업해 지난해 11월 ‘기업 단위 중소기업 기본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7년말을 기준으로 국내에는 약 630만개 기업이 있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전체 기업의 99.9%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이 591만개(93.7%), 소기업 30만개(4.8%), 중기업 9만개(1.5%) 등으로 규모별 종사자는 소상공인 853만명(44.2%),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 386만명(20.0%), 중기업 360만명(18.7%)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견·대기업 수는 전체의 0.1%(4801개)에 불과했으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나 됐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2월 발표한 ‘2019 중견기업 실태조사’결과 의하면, 2018년말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수는 2017년보다 167개 늘어난 4635개로 전체 영리법인 기업 수의 0.7%를 차지했다. 매출액의 15.7%, 고용의 13.8%(약 18만명), 수출액의 1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 성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국내 환경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20년간 대기업군(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에 진입한 중견기업은 네이버·카카오·하림 등 3개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끊어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기업들이 제 때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올라서길 꺼리고 피터팬 증후군을 심화하는데는 ‘규제’의 역할이 적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해 9월 발표에 의하면 현행 법령상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는 47개 법령에 총 188개에 달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상당수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세대교체기를 맞고 있지만 정작 가업 승계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조사에서 중견기업 1400곳 중 가업 승계 예정인 기업은 10.3%에 그쳤다. 더구나 82.9%는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경연 분석에 의하면 상속·증여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세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최대주주 할증율 포함시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6%)의 2배가 넘는다.
 
중소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와 가업 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업 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 넷 중 하나는 정부의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가업 상속 공제 여건을 맞추기 위한 규정이 기업 오너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까다롭기 때문으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일부 규정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중소·중견기업계 입장이다. 이에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 초점을 상속이 아닌 증여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원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규제 완화와 합리적인 조세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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