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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폐기물 처리 골머리…자원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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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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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순환 패러다임 전환 시급
재생원료의 적극적 수요 창출 필요

 
코로나19사태로 일회용품 사용 및 포장재 쓰레기가 증가하는 등 국내 폐기물 정책이 또 한 차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하는 등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원순환경제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인구증가 및 개도국·신흥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세계 자원 소비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원 가격과 상품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희토류 등 자원의 무기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런던협약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해 4월 재활용 수거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라는 초유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 금지를 계기로 누적됐던 쓰레기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한 탓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도 선진국에서 자원수입 명목으로 수입되던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 수입을 금지하는 추세로 변화하면서 폐기물 처리는 전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원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거와 같은 한 부문만의 구조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를 2년전 쓰레기 대란 사태에서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었다. 제품의 생산 및 유통, 폐기 후 재활용 단계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먼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감소시키고, 유통과정에서의 재고를 줄일 수 있는 공정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제품 구조 및 재질 개선도 필요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수거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세계최초의 전국단위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비용부담과 분리수거의 불편함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왔다. 일반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나, 일부는 감시가 소홀한 곳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등 부작용도 가져왔다.
 
그리고 복잡한 분리수거 체계 덕에 국민들 다수는 PET병이나 유리병 등을 제외하면 분리수거 되어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아니라 버린만큼 비용을 내면 된다하니 쓰레기 배출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하는 구조다. 집안 가득 쓰레기를 쌓는 독거노인들이 대표적인 예다.
 
뿐만아니라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재활용업체 대부분은 고용인원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전국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한 불법투기 및 재활용 업체의 파산 등으로 방치된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이 처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고, 민간에 위탁했다면 처리에 제값을 주는 대신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활용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재생원료 생산업체에 자원경쟁력을 갖춘 재활용 폐기물 공급이 이뤄져야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정책적 보조도 필요하다. 사실 고형폐기물(SRF) 발전에 대한 정책 혼선도 재작년 폐비닐발 쓰레기 수거대란의 원인중 하나가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020년 5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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