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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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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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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54만여건 판매…스쿨존 처벌 강화 여파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보장 범위를 확대한 운전자 보험의 가입자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에 의하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은 지난달 운전자보험을 72만311건을 판매했다. 이들 손해보험사의 전월 총 판매 건수가 약 27만9280건 것과 비교해 3배가량, 전년동월(19만766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277%가 증가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장 한도를 넓힌 운전자 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가입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을 일부 개정해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 가입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험 성격이다.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안감에 빠진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의하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초·중·고교생의 순차적 등원이 예정돼 있는 등 운전자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수밖에 상황”이라며 “신계약 건수 확대추세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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