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5(금)

SOC 조기집행 부작용 ‘우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5.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예산 줄이고 조기집행…미래 수주난 불 보듯

 
정부가 건설 경기 침체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SOC예산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 부진과 민간물량 감소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에게 예산 조기집행은 당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비나 다름없다. 하지만, 전체 SOC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당겨쓰기 예산 집행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달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할 올해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지난해(28조2000억원)보다 12.5% 증가한 31조7000억원이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총 발주금액의 67%(21조2392억원)를 상반기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현장 목소리는 큰 온도 차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각종 사업이 올해와 상반기에 몰리는 데 따른 당장의 기근 해소에 따른 안도감과 향후 일감 부족에 따른 우려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상·하반기 큰 차이를 보여 경영 애로로 이어진다. 이는 상반기 어려운 고비를 넘겨도 결국 하반기 물량이 줄어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현장에 공급되는 자재·장비·인력은 제한돼 있는데 상반기 한꺼번에 소요가 몰리면 수급 부족을 낳아 비용 급등과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증 수수료 부담이라는 현실적 피해도 있다. 상반기 지자체 발주가 이뤄지면 시행 업체는 선급금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일종의 보증 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건설사의 경우 부정 방지를 위해 공사를 마치고 나서야 선급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공사가 끝날 때까지 통장에 묶인 자금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SOC예산 자제가 줄어든다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SOC 관련 예산 7859억원(건설SOC 5804억원+환경SOC 2055억원)을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들이 SOC예산 조기집행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해외·민간 수주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결국 하반기부터 일감부족에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년 5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1805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SOC 조기집행 부작용 ‘우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