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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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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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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총 22개소 참여…총선 여당 압승 반사 효과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가 확대된 데 더해 지난달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은 결과 서울내에서 총 22개소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결과를 보면 광진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4개소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2곳) 서초구(2곳) 관악구(2곳) 구로구(2곳)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강남구와 금천 노원 송파 양천구에서도 각각 한곳씩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정비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내 가로주택 추진단지는 55곳에 달하지만, 실제 준공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등으로 전해진다. 이들 지역은 주택 노후도가 높지만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이거나 지역주택조합 등이 추진되는 곳이다.
 
SH 관계자는 “기존에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었거나, 동의율 문제 등으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았다”며 “관련 규제완화로 사업성이 개선이 기대되는데다 규모가 작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오는 7월 28일부터 적용이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층수제한도 종전 7층에서 15층으로 두 배 이상 완화됐다. LH나 SH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면서 임대주택 20% 등 의무비율을 충족할 경우 사업 추진의 위험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업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5월 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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