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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연구개발을 위한 기업가 정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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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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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中企 R&D투자 15조4000억
업체당 개발시도 감소…상용화율도 ‘뚝’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와 정부 지원이 증가하는 반면, 연구소는 영세화되고 연구원 부족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개발 실적과 사업화 성공률이 낮아지는 추세여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지난 2018년 기준 민·관 합쳐 85조7287억원에 달한다. 규모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4.8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중 R&D 재원은 정부·공공 18조3630억원, 민간 65조7028억원, 외국재원 1조6629억원 등 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기업이 43조8236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견기업 9조5954억원(13.9%), 벤처기업 7조9272억원(11.5%), 중소기업 7조4883억원(10.9%) 순으로 중소·벤처 기업 투자 금액은 합쳐서 15조4189억원(22.4%)에 그친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전체 R&D 투자 액수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지난 2015년 6조3753억에서 2018년 15조418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중소벤처기업부만 하더라도 R&D 지원예산을 지난해(1조744억원)에서 올해 1조4885억원으로 4141억원(38.5%)이나 늘렸다. 이처럼 전체 정부 R&D지원 예산은 지난 2017년부터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19조8000억원 가운데 중소기업 집행은 약 3조2000억원(16.1%)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와 달리 R&D 능력은 악화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의하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011년 2만2876개에서 2019년 3만8887개로 늘었다. 그런데 2~4인 규모의 부설연구소가 2011년 9431개에서 2019년 2만5464개로 급격히 증가, 지난해 등재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중 65.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영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R&D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51.8%가 R&D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중소기업 44.5%는 향후 R&D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병역특례 제도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들은 대부분 3년 복무기간 이내, 혹은 복무기간을 마치자마자 근무하던 중소기업을 떠나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술개발 수행 중소기업의 업체당 개발 시도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도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제249호’에 실린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지원 개선방안’에 의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 시도 건수는 기업당 2012년 5.70건에서 2018년 2.68건으로 감소했다.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도 2012년 40.4%에서 2018년 20.9%로 절반으로 떨어졌다. STEPI 분석에 의하면 제조중소기업(상장사 기준)의 기술진보율은 1.653으로 대·중견기업(2.354)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R&D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술개발의 사업화보다 연구개발비를 목적으로 국책사업을 신청하는 등 일부 모럴해저드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기업가 정신 회복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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