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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폐기물 소각·방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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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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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개 도서 지역 89% 폐기물 소각·방치

 

전국 섬(도서) 지역의 대부분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27일까지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선박 부유물 감김사고 1120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미비점이 노출됨에 따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중 250개 도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절차(종량제, 재활용 등)에 따라 처리·관리해야 하지만, 가구 수 50호 미만 또는 산간·오지·섬 지역 등은 이런 관리지역에서 제외해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현재 34개 지자체에서 798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관리제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250개 도서지역 중 102개(40.8%) 지역은 폐기물 전량을 노상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나머지 120개(48%) 지역도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가 주 1회 미만에 불과해 대부분이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 노상 소각·방치 등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와 해양 유출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소요토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가 조례 등에 주민들이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도 도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도서지역 등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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