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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인한 극단적 선택 증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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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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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강릉·대구서 일가족 자살

자살원인 경제적 어려움 ‘유력’

 

최근 경제난과 생활고로 인해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이 늘고 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일자리와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자살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후퇴와 실업율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한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달 강릉과 대구에서 잇따른 일가족 자살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힘들어서 가족과 함께 먼저 간다’,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등 메시지를 남겨 사업실패, 부채문제, 생활고 등 경제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67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6.6명이 극단적 선택에 나섰다. 이는 전년대비 9.5%(2.3명) 증가한 수치로 특히 국내 자살률은 기존 1위였던 라투아니아(2017년 24.4명)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로 복귀함 셈이다.

 

자살률의 증가에는 여러요인이 있지만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자살률은 1990년대 이후 점차 늘어나다가 1997년 12월 IMF 사태 이후 1998년 한 해 급증한 바 있다. 이후 자살률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카드 대란이 있던 해에 다시 급증, 증가세가 지속됐고,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 번 더 급증해 2009~2011년에는 인구 10만명당 30명을 넘어서게 됐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초까지 유독 일가족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난해 11월 성북구 네모녀 사건 등을 비롯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가족 자살이 빈곤층의 생활고에 한정돼 있다는 시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한의사 가족 사망사건의 경우, 가장이 가족을 살해후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유서 등을 보면 지난해 말 개업한 한의원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등 부인과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따지고 보면 경제난에 의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 성북구 네 모녀 동반자살 사건의 경우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4년간 단 한 차례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복지 지원 후보자로 찾아내야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다.

 

이들은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해왔는데 최근 2∼3개월은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진 바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신청주의인데 이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코로나19 긴급생활자금 대책 역시 ‘신청 주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모르거나, 당장의 생계유지 때문에 신청을 못했거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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