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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폭 전년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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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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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권 수입 늘어
게임 프랜차이즈권 수출 감소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폭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8억달러로 적자폭이 전년(6억1000만달러)보다 1억9000만달러 확대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업재산권(-21억4000만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16억2000만달러)가 흑자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권(-18억9000달러)을 중심으로 적자 폭을 키웠다. 저작권의 경우 연구개발 및 SW저작권(18억달러)은 흑자를 나타낸 반면, 문화예술저작권에서 1억8000달러에서 적자를 나타냈다.
 
기관형태별로 보면 외국인투자 대기업(-3억6000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34억3000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 국내 대기업(8억7000만달러)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20억6000만달러)은 흑자를 기록했다. 스마트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수출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7억8000만달러 작자를 낸 반면, 서비스업은 3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전기전자제품(-4억9000만달러), 화학제품·의약품(-2억7000만달러), 기타 기계 및 장비(-1억5000만달러)가 적자를 보였으나 자동차·트레일러(9억2000만달러)는 흑자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은도매 및 소매업(-3억9000만달러)이 적자를 보였으나 정보통신업(5억8000만달러)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36억8000달러)에 막대한 지재권 수지 적자를 보였고. 다음으로 일본(-7억8000만달러), 영국(-4억9000만달러) 순으로 적자를 냈다. 반면, 베트남(23억2000만달러), 중국(20억1000만달러) 등에서 두 자릿수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 지재권수지 적자폭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국내 대기업(-14억7000달러) 등에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13억3000달러) 등에서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국내 대기업(18억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13.1억달러)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지난 2018년 3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1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한-중 사드갈등을 빌미로 자국내 게임 유통 허가권인 ‘판호’를 한국산 게임에 3년째 내주지 않고 있다.
 
반면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1억8000만달러 적자를 보여 전년(2억1000만달러)에 이어 최소 적자 기록을 경신했다. 방탄소년단(BTS)·기생충 등 K팝과 영화, 드라마 수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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