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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탄력근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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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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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신청 접수 500건 넘어
 
코로나19 여파로 연쇄 도산을 우려하고 있는 산업계가 주52시간근무제 시행이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 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특별연장근로 신청건수가 500건이 넘는다.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온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가 총 967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두 달 남짓 기간에 연간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셈이다.
 
주5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원인별로 보면 방역 197건, 마스크 등 49건 등 방역 관련 업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생산증가 49건, 기타 2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용노동부는 480건(94.9%)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업무량이 밀렸고, 이를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 현장에선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현대차 협력업체 38곳 대표들은 현대차 노사에 ‘완성차 특별연장근로 시행을 위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현대차도 실제 3개월 한시적으로 주당 56시간 근무를 검토 중이다. 특근을 통해 부품업계 생존을 돕고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밀린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사업장 폐쇄, 근로자 자가격리 등의 영향으로 영업을 재개할 때 주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고도 호소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주52시간근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50∼299인 기업은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약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전세계가 본격적인 생산 회복에 들어설 경우 주52시간제 규제에 묶인 우리 기업들이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020년 4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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