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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보전지원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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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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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응·자녀 돌봄 등
주당 25~35시간 단축시 40만원 지원

 
워라밸을 장려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임금보존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이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자녀를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주당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줄일 경우 임금 감소 보전금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40만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60만원으로 올랐다. 주당 근무시간을 25∼35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자에 대한 보전금 지원 한도도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급 250만원인 노동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이 62만5000원 감소하는데, 임금 감소 보전금 40만원을 받을 경우 임금 감소폭을 22만5000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그리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간접 노무비 역시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속 요건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글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 단축 기간이 2주 이상이어야 지원해온 장려금을 2주 미만일 때도 지원해 근로자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기업부담을 낮추고,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 체결로 갈음)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여야 한다.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4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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