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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법제화 ‘대-中企’ 상생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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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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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경쟁력 약화 VS 중소·소상공 보호
동반위 역할 중시, 강제수단 아닌 권고 불과 ‘솜방망이’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제정되면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설립됐다. 이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동반위의 활동도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동반위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운영 주체로서 중소기업들이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대기업, 중소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토록 하는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동반위가 대기업에게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한시보류, 시장감시, 조치의뢰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불만을 품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이 동반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지난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법은 소상공인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은, 동반위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해당 업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위반관련 매출액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제적인 수단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적합업종에 대한 시각은 경쟁력 약화에 따른 시장축소, 소비자 권익 무시 등 반시장 정책이라는 시각과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반위의 중재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적합업종에 지정되어 경쟁력을 잃을 대표적 분야가 프랜차이즈 제과점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잠정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프랜차이즈 제과점 점포수는 7354개로 전년 7815개 대비 461개(-5.9%)가 감소했다.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의 경우 2017년 3378개에서 2018년 3366개로 12개가 줄었고, 뚜레쥬르는 1315개에서 1318개로 3개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프랑스, 일본 등 5개 주요 외국계 프랜차이즈 제과점 브랜드 매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2013년 6개에서 2018년 90개로 15배 증가했다.
 
적합업종의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됨에 따라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를 통한 상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또한 법제화에 따른 동반위의 본래적 위상과 역할도 많이 약화됐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발적 상생이 아닌 규제법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에 치우치다가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고, 기업 쪼개기 등 지속해 중소기업으로 남고자하는 피터팬 증후군만 강화할 것이다. 대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되, 규제 만능주의를 버리고 중소기업과 자발적 동반성장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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