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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휴원으로 운영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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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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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학원 ‘고사직전’
지원책 없고 행정명령 뿐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시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학원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휴원을 권고한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코로나19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원들의 운영난, 앞선 정부 지원책의 맹점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학원총연합회는 “정부가 처음 휴원을 권고한 지난 2월 23일 이후 전국 학원의 67%가 최소 20일 이상 휴원하는 등 휴원에 적극 동참했다”면서 “한 달이 넘는 장기 휴원으로 영세·중소학원, 특히 영·유아 대상 예체능 학원들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습비 환불, 임대료 부담 등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1차 개학 연기(3월2일→3월9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전국의 학원 휴원율은 49.6%, 지난 20일에는 39%였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연합회측은 자체 조사결과 학생들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원장 혼자 문만 열어두고 있는 학원들이 교육당국의 통계에 잡혀, 휴원율이 정부 발표보다 더욱 높다고 주장했다.
 
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안은 없고 오히려 행정명령과 확진자 발생 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필수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문을 닫게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와 확진자가 발생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배해상(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며 학원측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자진 휴원)을 압박한 바 있다.
 
학원들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특례 보증 대출 상품 등 경제적 지원안이 대부분 간접 지원책이고, 대출 시간도 2달 이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우선 대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의 갑작스런 휴원 권고로 사전에 신청을 못해 받지 못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날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로 격리된 학생이 학원에 오지 못하게 되면 이미 낸 교습비를 돌려줘야 하게 됨에 따라,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환불 비용의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원계의 반발은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환불시 50%지원 대책이 나오면서 지원 형평성 문제로 번진 상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학원이 수업을 계속하더라도 학원을 강제로 휴원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명령과 구상권 청구 등 우회적 방법으로 학원의 강제적 휴원을 유도하고 있어 학원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2020년 3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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