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0(금)

임대주택 소유주 70%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3.1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등록 임대사업자 지난해 48.1만명

6억초과 주택 혜택 줄자 등록 주춤

 

최근 정부가 6억초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자 사업자 등록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 전문가들은 임대소득 노출이 정말 부담스러운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7년 말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임대주택 등록자들이 최장 8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울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하며서 단숨에 가입자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의하면 지난 2016년 말 19만9000명이던 임대사업자는 2017년말 25만9000명, 지난해말 48만1000명까지 증가했고, 등록된 주택 수도 약 150만8000채로 집계됐다. 다만,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은 516만채로 추정된다. 즉, 다주택자의 약 70%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다주택자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 소득 노출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원노출로 임대소득세 뿐아니라 종부세 부담 증가, 지역 건강보험료 증가 등 부담이 커진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8년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크게 줄였는데, 이는 일부 고가주택 소유 주택자들이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9·13 대책에서는 신규로 매입한 고가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없앴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전용 8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8년간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소득의 70%를 공제해주었는데 이 혜택을 없앤 것이다.

 

그렇다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혜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부부를 기준으로 9억미만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또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월 임대료는 과세하지만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나 전세·임차보증금 모두 과세 대상이다.

 

또한 임대수입을 인별로 계산해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각종 경비공제, 낮은 세율 적용 등 혜택을 감안하면, 건강보험료, 임대소득 세금부담 등을 고려해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수도 있다. 실제 임대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 85㎡)이고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2022년분 소득까지 30% 또는 7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신고 대상이다.

 

/2020년 3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8038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임대주택 소유주 70%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