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2(목)

中企 지원, 저리 대출·세금 감면 ‘역부족’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3.1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추가대출 여력 소진·이자도 높아

세금 일부감면·징수유예 효과 낮아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3차례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모두 저리대출과 세금 일부감면, 징수유예 등 간접지원 대책에 그치면서 대책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1차 지원대책을 보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금리를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시에는 아직 신천지를 중심으로한 대구·경북 지역감염 사태 발생 이전이었으므로 단기적 대책으로 부족하지 않아 보였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보면 역시 간접지원 방식 중심이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의 경우 기업은행에서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기존 2.3%에서 1.5%로 내린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특히 당시 대책에 포함된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 경감, 관광·음식·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시행 등 조세 감면 역시 간접적 지원 방식이어서 일각에서 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가 곧 예정되어 있어 정부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달 2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세출 예산 8조5000억원 가운데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을 제외한 6조2000억원이 경제살리기에 배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과 관련된 2조4000억원 규모 자금 및 보증 지원 내용 역시 간접지원 수준에 그치며 실망감을 안겨줬다.

 

특히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000억원 등은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 2조원 소비쿠폰, 가족돌봄 휴가 긴급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일반적인 소비 진작책들로 채워져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경기부양책이 아니다. 저출산 대책, 취약계층을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경기부양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 자영업자는 “매출이 안나오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또 혜택 여건도 고작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라 실제 혜택 받기가 어렵다. 차라리 당분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대출금리를 제로금리로 가져가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 했다.

 

/2020년 3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中企 지원, 저리 대출·세금 감면 ‘역부족’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