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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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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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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성능확인시험 적용 대상 확대 등

 
한국전력이 최근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 개정’을 공고했다.
개정 공고에 의하면 납품기자재 품질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성능확인시험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 변압기·개폐기류에 대한 3년 누적 평가제도를 신설, 내년부터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년 연속 리미티트(Limited) 등급을 받거나 당해년도 푸어(Poor) 등급을 받은 제조사 전체가 성능확인시험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리미티드 C-C, D-B 등급 및 푸어 등급 전체에만 시험이 이뤄져왔다.
 
그리고 변압기·개폐기류의 품질등급평가에서 3년간 가중치를 두고 누적 평가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기존 직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던 것을 평가년도 70%, 평가전년도 20%, 평가전전년도 1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 개정이 업계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내놓고 있다. 특히 성능확인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50% 미만일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 1회 시험당 600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전은 이번 개정안에 여러 보완책을 마련해뒀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 관계자는 “성능확인시험 대상이 리미티드 등급 전체로 확대됐지만, 동일품목으로 2년 연속 해당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기준을 강화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3년 누적평가의 경우에도 노멀(Normal) 등급 미만 대상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80% 수준의 제조사는 등급 하향 속도가 다소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폐기용 전압변성장치(PT)의 평가 시 PT만 일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범위를 조정한 것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전향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2020년 3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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