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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경비 대신 전자경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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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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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경비의 여타 업무 불법

 
경찰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 등 타업무 수행 시 경비업법 위반에 따른 단속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기키로 결정했다. 단속이 시작되면 인력경비 대신 전자경비 도입과 고령 인력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그간 경비 업무 외에 다양한 부가 업무(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단속, 택배수령, 화단 관리 등)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8년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로만 한정한 법원 판결에 반하는 일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어 여타업무를 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연말 전국 경찰서에 공문을 하달해 아파트 경비의 여타업무 행위에 대한 관리업자 단속 방침과 계도 기간 부여를 알렸고,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관할 아파트 단지로 이와 같은 방침이 전달됐다.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행정대집행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인력용역 업계 등에서는 경비업법을 엄격히 이행하게 되면 경비원 대신 전자경비 등을 도입하고 단지 관리를 맡아줄 다른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 노령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와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경찰과 협의를 통해 연장된 계도기간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아파트 관리 용역 업계는 현실에 맞춰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경찰과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계도기간 중에 주택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1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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