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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경제활성화·방역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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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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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 지원…자금집행 관건 

자영업 대출·융자 요건 까다로워


정부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지난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의 용도가 본래의 목적인 경제활성화와 방역에 집중되기보다 현금성 복지 규모가 커 추경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번 추경의 규모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편성됐던 추경 규모(11조6000억원)와 액수가 비슷하다. 정부는 메르스 추경 당시 실제 세출은 6조2000억원에 그치고 세입경정이 5조4000억원에 달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등 이번 추경에서는 세출이 8조5000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3/4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메르스 확진자는 2015년 5월 20일 처음으로 발생한 후 같은 해 12월 23일 종식까지 총 186명(사망 39명)에 그쳐, 국내 첫 발생자 확인 이후 두 달도 안 돼 확진자가 7000명을 넘고 사망자가 50명에 육박하는 현재 상황과 비교되기 힘들다. 그리고 한국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중동의 지역병 수준에 머물던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19는 전세계 환자수가 10만명을 넘어서 확산중이며, 특히 제조업의 심장역할을 담당한 중국이 진원지로 가장 많은 발병자수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지난달 일평균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계 100여 국가에서 한국인의 입국제한이 이뤄지며 수출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산업현장도 코로나19확진자 발생과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활동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내수 또한 여행·운송·숙박업을 비롯한 외식업·유통업 등 이례적인 위축으로 실물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경제영향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한 예산 규모가 5년전과 유사해 추경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편성된 추경의 용도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상품권 1조539억원어치를 뿌리는 것을 포함, 총 3조원 규모가 현금성 복지다. 구체적으로 소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수당 대상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 쿠폰 지급 등에 2조1000억원을 배정됐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가격의 10% 환급 사업에 3000억원이 배정됐다. 그외에 청년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재도입 등에 63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도 힘든 상황에서 소비 쿠폰이 활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 아동수당과 청년수당·구직수당 예산은 코로나19 대책이라기보다는 저출산·고용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쓰일 예산으로 2조4000억원 규모가 편성됐는데, 규모가 충분치 못하고 대출요건 등이 까다로워 온전한 효과를 내기 힘들까 우려된다. 특히 자영업 등에 대한 대출·융자 확대는 장기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밖에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예산과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예산에 2조3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온 국민이 부족에 시달리는 마스크 생산에는 고작 70억원이 배정됐다. 현재 의료기관도 마스크와 의료물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방역 예산의 재배분도 필요해 보인다. 

 

/2020년 3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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