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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內 아파트용지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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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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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허용 범위 축소…제제이력 업체 공급제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아파트)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등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낙찰자가 주택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투자(PFV)에 땅을 다시 팔 때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택지를 선점한 뒤 모회사·계열사에 전매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돼온 데 따른 조치다.
 
업계 등에 의하면 추첨제의 약점을 노려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기회를 높이는 꼼수가 성행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의원(미래통합당)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흥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풍경채 등 5개 중견 건설사는 LH가 2008~2018년 공급한 아파트 용지 473개 필지 중 약 30%인 142개 필지를 확보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공급가 이하의 전매 허용 범위가 축소된다. 공급계약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공급가 이하 전매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공동주택용지는 그간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한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공급가격 이하 전매가 가능했다. 이에 계열사 간 전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PFV의 최대 주주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 조달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2020년 3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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