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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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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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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가동률 줄자 석탄·LNG사용 증가
원전 효율적 이용시 탄소배출 감소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UN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원전 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치적 구호에 파묻혀 균형감을 잃으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배출량 격차 보고서(EGR) 2019’에 의하면 한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난항을 겪고 있고, 이로인해 203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체 감축 목표치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급격한 탈원전의 부작용을 예고하는 데이터가 있다. 지난 2017년 원전 가동률이 65.9%까지 떨어지자 유연탄 사용량은 2016년 대비 14.7% 증가했고, LNG 사용량은 19.4% 증가한 것이다.
 
이와관련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원자력혁신연합(NIA)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면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의 최대 77%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30년까지 원전 가동률을 90%로 상향 조정하고, 원전 수명을 60년으로 연장,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강행한다는 전제가 깔린 분석이다. 보고서는 단순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효율적으로만 활용해도 탄소배출을 약 40%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탈원전’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한 대통령 공약에 기반한다. 당시 공약을 보면 신규 원전 8기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 등이 담겨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공약들은 실제 실현되고 있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의 건설계획 자체를 취소하고,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보류했다. 그리고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등 노후원전 10기는 추가적인 설계수명 연장없이 2029년 가동을 정지키로 했다. 2022년까지 설계수명이 연장됐던 월성 1호기의 조기 가동 중단도 결정했다.

 

다만, 공사가 보류됐던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공사가 재개돼 지난해 문을 열었지만, 신한울 3·4호기는 여태껏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언제 재개될지 기약하기 힘들다.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기존의 원전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원천 기술업체에서부터 부품 생산업체까지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은 곤두박질치면서 손을 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실제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을 보유하고 있던 업체는 2015년 222개에서 2018년 186개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을 상대로 한국형 원전 추가 수출을 위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형 원전의 추가 수출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최근 두산중공업이 강도높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두산중공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최근 수년간의 석탄화력 발주 감소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 및 중단이 인력 구조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3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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