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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놓고 노사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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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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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84% 정규직 전환
자회사·무기계약직 전환 주류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전환실적에 급급하다보니 고용의 질이 외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3252명에 달한다. 정부가 올해까지 목표로 세운 20만5000명 대비 94.2% 수준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적은 1단계 실적이다. 그밖에 2단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 사업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가운데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1988명(75.9%)에 달하고,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4만978명(23.6%) 수준이다. 나머지 1.5%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고용됐다. 그런데 이는 1단계 공공부문만 놓고 봤을 때의 결과다.
 
또한 이마저도 공공기관 곳곳에서 전환 방식과 처우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정규직 전환 대부분 인원이 청소·용역 등 시설관리 분야 종사자로 무기계약직 전환이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집단 해고 사태에서 보듯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곳곳에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와 고용 불안, 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공공기관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인건비 부담도 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54곳의 인건비는 27조744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금액이다. 임금이 늘어난데다가 명절 상여금 등이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본사가 적자를 거듭하면서 경영상황이 갈수록 힘든데 정부는 일자리 할당량을 채우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려면 자회사로 보내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 쏟는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은 크게 늘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은 748만1000여명으로 전년대비 86만7000명가량 급증했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6.4%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0년 2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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