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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재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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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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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투명성 강화 VS 경영 자율성 침해

 
정부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주주총회 시즌 직전 개정된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발표한 3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상장회사 주주총회는 형식적 운영 및 주주참여 저조 문제, 이사·감사 선임 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정부 발표후 재계는 실질적인 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활동의 범위에서 배당관련 주주제안은 물론, 공적연기금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과 위법 임원의 해임청구권 행사까지 제외함으로서 과도한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아니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규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인총연합회 측은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외이사 임기제한에 따른 구인대란 틈을 타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낙하산인사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0년 2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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