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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EU 탈퇴 韓 경제 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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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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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EU FTA 적용…내년 한-영 FTA 발효

 
영국이 지난 3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을 탈퇴했다. 영국이 지난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합류한 이후 47년만이다. 또한 지난 2016년 6월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지 3년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EU와 영국의 협상과정에 따라 EU 진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보고서에서 “영국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올해 말(12월31일)까지 이행기에 돌입한다”며  “이행기 동안은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며, EU와 영국이 분야별 협상 및 단계적 타결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영국과 무역은 올해까지는 EU와 맺은 FTA를 적용받고, 내년부터는 지난해 8월 국회 인준을 받은 한-영 FTA가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 개시는 영국과의 실질 무역량(지난해 수출 55억달러·수입 42억 달러, 전체 수출입의 1%·0.84% 수준)이 크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영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의약품이나 승용차 같은 대체가능한 것들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앞으로 EU와 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질 경우 양측과 FTA를 체결한 한국기업이 더 수월하게 진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EU와 영국이 이행기간 내에 합의가 불발되는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우리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EU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이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의료기기나 화장품 같은 제품은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2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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