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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미국, 디지털세 부과 놓고 ‘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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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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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기업도 과세 대상
부과 방식·비율 등 미정
 
디지털세 부과를 놓고 유럽과 미국이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가 합의문 초안에 ‘소비자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세계 소비자에게 완제품을 판매하는 제조 기업에게도 디지털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같이 공장 등 물리적인(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서비스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런데 이번 IF의 결정으로 우리정부가 인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리 제조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IF 합의에 의하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제조 기업은 ‘기존에 본사 소재지에 내던 세액의 일부’를 돈을 번 국가(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가 스마트폰·텔레비전(TV)·자동차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으로 한국 국세청에 내던 세금이 미국·인도·브라질 등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업이 내야하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디지털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IF는 내달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번 합의 사항을 추인한 뒤 올해 말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방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합의는 오는 2021년 이후에도 계속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각국 정부가 합의안을 토대로 각국 세법과 양자조약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세 부과를 놓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자리에서 “만약 우리 디지털기업에 임의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서비스 기업이 많은 미국에서 디지털세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앞서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했으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터키, 영국 등도 부과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하면서 프랑스 역시 디지털 관세를 1년 연기하기로 하는 등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디지털세 부과가 이뤄지더라도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에는 영향이 없다. 디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이나 광업·농업, 원재료 판매업, 금융업, 운송업 등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책임지는 ‘반도체’에 디지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대상 사업은 디지털서비스 사업에 비해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마트폰·자동차 등 소비자대상 사업을 하는 국내 사업자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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