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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계·기업부채 증가속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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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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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증가속도 가팔라
부채증가 속도 제어해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이 지난해 OECD 34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1%로 1년 전보다 3.9%포인트(p) 상승했다. 비교대상인 33개국과 유로존을 포함한 34개 지역 가운데 상승폭이 두 번째로 높았다.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홍콩으로 1년 사이 6.3%p(71%→77.3%) 뛰어올랐다. 중국(51.9→55.4%)은 3.5%p 올라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배경으로는 시장의 부동산 수요가 꼽힌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조달비용이 낮아진데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2019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발표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고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분기보다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부채다. 기업부채는 이미 GDP를 뛰어넘었다.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GDP 대비 101.6%로 전년동기대비 6.3%p 증가했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줄였음에도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나빠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기업과 가계의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가계의 투자자금이 기업에 흐를 수 있도록 물꼬가 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금리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리고 있는데 반해, 돈이 도는 속도는 느려지고 있는 ‘돈맥경화’ 현상이 뚜렷하다.
 
실제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3분기말(9월말) 현재 화폐발행잔액은 120조원(123조3760억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분기말 기준 12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10월말 122조6979억원, 11월말 123조5585억원으로 유동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돈을 풀면 이 돈이 민간에서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는 지난해 9월말 기준 15.7배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통화승수가 하락하면 정부가 돈을 풀어도 금융기관 안에서 돌지 않아 통화량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줄어든다. 화폐 1단위가 경제 구성원의 상품·서비스 생산 등에 몇 번이나 쓰였는지 보여주는 화폐유통속도 역시 지난해 1분기 0.68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2분기에도 0.69로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같은 돈맥 경화를 풀려면 시중 자금이 부동산 대신 생산·혁신적인 분야 즉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로소득을 잡겠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낮추는 등 금융투자 환경을 악화시키자 세금을 피하려고 오히려 자금을 해외투자로 돌리거나 부동산으로 이동시킨 경우가 적지 않다.
 
불합리한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를 바로잡아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돈맥경화 현상을 풀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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