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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노린 구직자 ‘노쇼’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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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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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단기취업·면접…수급자 증가
이력서 내고 ‘잠수’…도덕성 해이
 
정부가 실업급여 가입요건과 수급요건 완화하고 지급액 및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자 일부 몰지각한 구직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1년만 넘기고 보자는 단기취업자와 면접 및 입사 통보를 받고도 회사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51만명이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고치인 8조91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6조4549억원)대비 25.4% 증가한 급액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초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7조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가 하반기에 신청이 몰리자 고용보험기금에서 7900억원을 더 끌어다 썼다.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는 연말로 갈수록 증가세를 나타내며 12월 기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월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12월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41만9000명으로 지급액은 6038억원, 1인당 수급액은 144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배경으로 임시직·상용직(1년이상 근무) 증가 등 전체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상황이 좋아지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고, 분모(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이 연동돼 증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현장 체감은 사뭇 다르다. 실업급여 확대정책이 재취업을 유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 미스매칭’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 모 사장은 “요즘 신입직원은 입사 후 1년만 넘기면 눈에 띄게 게으름을 피운다. 1년 근무한 뒤 해고당하면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태업을 하는 것”이라며 “잦은 이직이 평준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를 수차례 받은 직원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이력서는 꾸준히 들어오는데 면접장에 오지 않거나 최종 합격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낸 경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일자리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남길 목적이란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워크넷보다 소개로만 면접·채용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직장에서 최소 180일(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상 일한 뒤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점을 확인받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즉, 고용주가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대부분 사업주와 협의해 이뤄지므로 적발이 어렵다. 
 
또 고용부는 취업 노쇼를 막기 위해 ’워크넷 입사지원서 제출자‘는 필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매월 전체 구직활동 건수의 5%에 대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적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일부는 취업의사는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면접만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2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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