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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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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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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주행거리 따라 차등 지급…차상위계층 추가 지원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성능과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보조금은 개편 이전에도 연비와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달리 지급되어 왔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기본보조금(200만원)에다 배터리 용량 등을 감안한 단위보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이 책정됐다. 하지만 전기승용차 19개 중 18개에 9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개엔 756만원이 지급되는 등 실제적인 차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820만원으로 낮추고, 산식에 연비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차등폭이 커졌다.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상한액 82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특히 같은 차라도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이 난다. 예를 들어 현대차 코나 기본형은 주행거리가 381.75㎞에 달해 국고보조금이 820만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237.75㎞인 코나 경제형은 국고보조금이 766만원이 지원 상한이다. 올해 국고보조금이 가장 적은 차는 재규어 랜드로버의 I-PACE로 605만원만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900만원에 비해 295만원이나 낮은 금액이다.
 
전기버스는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24개 중 6개 차종만 상한액 수령이 가능하다. 또 최저 보조금은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면서 차등 폭이 기존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커졌다.
 
그밖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고보조금 10%가 추가 지원(60만~80만원)된다. 예를 들어 차상위이하 계층이 현대차 코나 기본형을 구매할 경우 지난해와 같은 최대 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내놨다.
 
/2020년 2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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