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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이용률 ‘뚝’…월성1호기 조기폐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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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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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59.6% 하락
발전공기업 적자·부채 증가
 
한 때 85%선을 유지하던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이 지난해 평균 70.6%까지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59.6%까지 떨어지는 등 원전이용률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이에 반비례하듯 발전 공기업들의 적자 규모와 부채가 증가추세에 있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하면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분기 75.8%에서 2분기 82.8%로 반짝 상승했으나 3분기 65.2%, 4분기 59.6%로 떨어졌다. 이용률은 최대 출력량 대비 실제 가동한 비율로, 발전 설비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라 내부철판(CLP) 부식 등을 보수하는 데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까지 90%를 넘던 원전 이용률은 일본 후쿠시마 사태 후 안전성 강화 조치에 따라 2013년 일시적으로 75.5%로 떨어졌으나 이후 85%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에는 65.9%(2018년)~71.2%(2017년)에 머물고 있다.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이 국민의 비용부담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면 한국전력이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여야 하고, 이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6년 12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2018년 6년만의 적자(-2080억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지난해 1조1700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탈원전이 가속화하면서 적자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은폐·조작됐다는 주장이 국회와 원자력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민고발인 2000여명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삼덕회계법인 관계자 11명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20일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만으로도 7000억 원이 투입된 월성 1호기는 지난 2018년 6월15일 한수원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폐쇄조치를 단행하고, 지난해에는 원안위가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해 쐐기를 박았다.
 
그런데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삼덕회계법인의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은 이사회가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하기 석 달 전인 2018년 3월에만해도 계속 가동 이익이 3707억원에 달한다는 자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정재훈 사장이 한수원 신임사장으로 부임한 후, 급격히 쪼그라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h당 전력 판매 단가는 초안에서 60.76원이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2022년 48.78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수원측은 이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참고용으로 작성한 자료로 신뢰성 및 객관적인 관점에서 입증된 공식 자료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2020년 2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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