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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폐지수입이 국내 폐지값 하락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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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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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폐지 가격 ㎏당 68원 ‘뚝’
환경부, 폐지비축 등 특단대책

 
국산 폐지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 폐지인 폐골판지 국내 가격은 현재 킬로그램당 68원으로, 폐비닐 쓰레기 대란 직전이었던 지난 2018년 4월의 65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당 80원선을 유지한 것과도 비교된다.
 
이와관련 폐지수거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 제지공장 수요의 20%정도를 중국에 수출해 왔는데,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국산 폐지가 공급과잉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국내 제지업체들도 국산 폐지 대신 가격이 싼 수입 폐지를 사들여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 폐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미국산 폐지 가격은 국산 폐지의 80% 정도고, 일본산 폐지는 70%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폐지 수입이 늘고 국산 폐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는 지난해 4월 폐지수거업체와 제지업체 등과 함께 폐지 수입 등을 자제하자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맺은 협약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면서 폐지수입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골판지 재활용업계의 설명이다.
 
그런데 업계에 의하면 국내 재활용 수집업체는 폐지를 수거해 제지업체에 팔아 수익을 남긴다. 이 수익을 위해 수집업체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비닐 등은 거의 덤으로 수거해 왔다. 그런데 국내 폐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활용 수거업체의 수익도 떨어지게 되고 폐비닐 등 수익구조가 떨어지는 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8년 초 서울과 수도권의 폐비닐 쓰레기 대란도 이러한 재활용 업계의 고충이 원인이 된 바 있다.
 
사정이 이렇자 환경부는 최근 주요제지업체, 재활용 수거업체 등과 협약을 재차 맺고 제지업계를 통해 국산 폐지 2만톤을 긴급 선매입해 비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 보관 비용 일부를 보전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기존 제지원료업계와 제지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는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상반기 중 업계에 의견을 담은 표준계약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국산 폐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통과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이물질이 포함됐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수입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세청과 함께 광양항, 부산항 등에서 수입 폐지 현품 검사를 하고, 폐지 수입 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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