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8(금)

유치원 3법, 사립유치원 줄폐원 ‘우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1.3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유치원생 중 77% 사립 등원

영세 유치원 고충 덜어줘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일부 불만을 품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및 학원 전환 움직임이 우려된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이나 업종 전환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이 현장 실사를 거쳐 실제로 원아가 부족해서 폐원할 수밖에 없는지, 업종 전환이 합리적인지를 따져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투명성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폐원 후에 이름을 바꿔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원장 본인의 비리를 이사장이 스스로 징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교비회계 예산을 교육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비리를 막고 유치원 급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다. 


우선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오는 3월부터 적용되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7월 중순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은 완전한 공교육 편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치원 3법에 대해 그간 사립유치원 업계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와 범죄의 소굴로 몰아붙인다는 사회적 인식을 우려한 것과 더불어,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립유치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체 유치원생의 약 77%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빠듯한 재정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열악한 처우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공립유치원도 문제를 떠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종일반 운영과 통학 차량 운영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바뀐 유치원 3법중 유아교육법만 놓고 보면 설립자라 하더라도 원장 급여 이외에 어떤 돈도 가져갈 수 없고, 사립유치원 돈의 출납을 실시간으로 교육청에 보고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있다. 즉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 겸직이 금해지면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회계처리와 급식을 위한 별도의 직원을 둬야할 판국이다.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유치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유치원 폐업 현황을 보면 2017년 144개소에서 2018년 196개소, 2019년 4월까지 360개소가 휴·폐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강제로 휴·폐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영세 유치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1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유치원 3법, 사립유치원 줄폐원 ‘우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