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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영조 대기자, 신바람 경제 일으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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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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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대기자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 위기감이 높았던 2019년이 지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미-중 무역분쟁에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역시 활기를 잃었다. 이러한 와중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였다. 정부가 주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생활밀착형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한 예로 지난해 고용이 증가했지만 공공근로정책에 60대 이상이 고용을 주도한 반면, 경제 허리격인 40대가 고용한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말한다. 올해는 경제심리 반등을 위해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무너진 신뢰와 실망을 희망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513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기 활성화를 예고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제2벤처붐 확산,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보강, D.N.A (Data·Network·AI) 육성과 미래대비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지출은 마중물이 돼야한다. 다만, 정부는 마구잡이식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재정지출 준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해집단의 반발과 경직된 노동정책으로 규제개혁이 지연되면 경제활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이 D.N.A 육성과 미래대비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최근 부각되는 4차산업혁명은 대규모 일자리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 일자리가 사라지고, 융합신기술에 적응하는 기업과 인력만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규제혁파와 선행 투자를 통해 신산업과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활력을 위해 신산업 발굴·육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을 해도 현실성 없는 정책들로는 불황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에 와 닫는 경제정책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올해는 정부가 앞장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해 우리경제에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

 

/2020년 1월 7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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