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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난해 신규 도시정비사업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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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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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재개발 지정 ‘0’
대기수요 꾸준한데 공급 찔끔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12·16대책 이후 극심한 눈치 보기에 아파트값 상승률은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상승폭이 줄었을 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현 정부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이 나온 것은 지난달까지 총 18번이었다. 특히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한데 이어 나온 12·16 대책은 금융, 세금, 규제를 총망라한 강력한 대책이었다. 그 결과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크게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으나 주요지역의 전셋값의 상승폭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를 미루고 전·월세로 전환하면서 생긴 일이다. 또한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이 독식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올 상반기 새로운 추가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래없는 저금리를 경험하는 가운데, 토지보상비 유입 등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학군·교통·상업인프라 등 수요가 꾸준한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가용할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주택공급의 70~80%가량은 재개발·재건축이 담당한다. 그런데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7년만 해도 주택 재건축 19곳, 주택 재개발 1곳, 도시정비형 재개발 7곳 등 총 27곳이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8년에는 6건으로 줄더니 작년에는 한 건도 신규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주택 재개발의 경우 2015년 이후 송파구 마천3구역이 지정된 경우가 유일하다. 마천3구역은 과거 뉴타운으로 이미 지정됐던 구역의 후속 작업을 진행한 성격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지난 5년간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멈춘 셈이다.
 
또한 서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683곳으로 이 중 393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재개발 109곳과 재건축 20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71곳, 기타사업 8곳 등이다. 이 중 주민들이 해제를 결정한 곳은 279곳이며, 시장이 직권해제한 구역은 114곳이다. 이로 인한 주택 공급량 감소 추정치는 25만 가구 가량이다.
 
한술 더 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한 시중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2020~2025년 연평균 4만9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2014~2019년 연평균 아파트 준공물량(3만6000가구) 보다 늘어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과 다주택자의 증가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돼 수요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을 놓고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 달라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갑론을박 중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를 억누르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틀어막고, 세금만 가중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다. 오히려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더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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