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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R&D지원…올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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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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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혁명 신사업 2000억원 투입

소·부·장 기술자립 1186억원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R&D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중기부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에 의하면 올해 R&D 지원은 전년대비 4141억원(38.5%)이 증액된 1조4885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번 통합공고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중소기업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한 16개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구분공모(기술혁신 307억원, 창업성장 202억원, 상용화 150억원, 지역특화 400억원)로 우선 지원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을 신설ᐧ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I 155억원, 빅데이터 65억원, 스마트센서 47억원 등 총 267억원이 지원된다.

 

그밖에도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하여 전폭 지원한다.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525억원 지원, 올해는 130억원)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키로 했다.

 

다양한 R&D 사업도 신설됐다. 한 예로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한 ‘Lab to Market Fund’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되며, 기업·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규제해결형(170억원), 소셜벤처형(45억원), 재도전형(95억원) 등 다양한 방식을 신설, 중소기업의 R&D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R&D 목적과 기술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scale-up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키로 했다. 그리고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이내)의 경우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2020년 1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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