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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中企 대출 확대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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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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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中企 대출 7.4%증가

예대율 인센티브 정책 효과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성장률이 최대 10%에 육박하는 등 대출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위축이 예상되는 등 은행권은 수익성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에 좀 더 적극적인 대출 태도가 예상된다.

 

은행권에 의하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의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말 대비 7.4%(30조7993억원) 증가한 444조2247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별 성장률은 KEB하나은행이 10.5%로 가장 컸고, 이어 NH농협은행 7.4%, 신한은행 7.3%, 우리은행 7.2%, 국민은행 5.4% 등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말 중기대출 잔액 규모는 KB국민은행이 103조2735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이 신한은행(91조1620억원), KEB하나은행(85조929억원)순이었다.

 

이처럼 지난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주력한 이유는 올해 1월1일부터 도입된 신 예대율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예대율 규제의 핵심은 기존 예대율에서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낮추는 것이다.

 

예금액 대비 대출액은 100%를 맞추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예금 이상으로 대출을 할 수 없는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늘리려면 기업 대출을 늘려야 하고, 만일 가계대출을 늘리려면 예수금 규모를 키워야 한다. 즉, 은행권에 기업대출 인센티브 정책을 압박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에 집중된 시중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금융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원하는 정부 기조와 더불어 올해도 중소기업 대출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기업들이 은행 대출은 기피하고 보다 저금리인 채권 발행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업대출에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한 몫 한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잔액은 전년말 대비 4.1% 줄어든 72조792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5대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444조2247억원)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239조4193억 원) 53.9%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려된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은 농협 12.0%, 신한 9.7%, 하나 8.0%, 우리 6.0%, 국민 5.5%등 순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 등록을 마치면 은행에 법인 대출이 가능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였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감독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또 최근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돼 이들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오름세여서 부실대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은행권 최대 중기대출 규모를 보유한 KB국민은행은 지난해말 중기대출 잔액 103조2735억원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67%(69조2215억원)에 달했다. 이어 우리은행 53.3%, 하나은행 52.7%, 신한은행 51.3%, 농협은행 42.2% 등 순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금융권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2020년 1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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