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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韓경제 회복·장기불황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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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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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조선 등 수출 회복 

VS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경제가 바닥을 딛고 반등해 회복국면에 돌입하거나, 다시 침체되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돌입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분업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관세 등을 남발하며 자국보호주의를 강화, 우리나라의 철강재 등 대미수출에 타격을 줬다. 또한 중국과 무역마찰을 지속하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격감했고, 반도체 등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인해 전반적인 수출 악재가 이어지며 지난해 총 수출액이 전년대비 10.3% 급감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대내적으로는 각종 산업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 시행 여파 등 대못 규제로 인해 기업 경영·투자 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위축되고 경제허리인 40대 고용감소와 자영업 몰락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민간소비와 설비·건설 투자가 동시에 깊은 부진을 겪으며 내수위축이 심화되는 한 해였다. 


반면, 올해는 수출이 큰 폭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와 오는 15일 예정되어 있는 미-중 1차 무역합의 서명 등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이 수출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중 1차 무역합의로 G2의 무역분쟁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악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및 ISM 제조업지수가 최근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선진국 성장률이 지난해와 동일한 1.7%를 기록하겠지만, 신흥국 성장률은 지난해 3.9%에서 올해 4.6%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기업들이 수출 시장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수출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올해 정부는 역대 최고인 512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중 세출예산인 427조1000억원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4.3%(32조4000억원), 연구개발 예산의 79.3%(17조8000억원), 일자리 예산의 82.2%(5조9000억원)이 상반기 배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2.4%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하지만,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가계가 소비지출을 꺼리고 있다. 또한 가구당 평균소득을 뛰어넘는 세금과 각종 사회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非)소비지출 증가세도 소비위축에 한 몫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일제히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정부의 의지가 뒤따라줄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경제가 상반기에 일시 회복됐다가 다시 장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더블 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자칫 90년대 초반의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2020년 1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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