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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고채 발행한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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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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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조2000억원 발행…11년來 최대 증가율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지난해 발행실적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한 130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국고채 이자비용은 18조9000억원 책정됐으나 조달금리가 줄어 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해 발행물량의 58% 수준을 상반기에 공급한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분기별로 월간 발행 물량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채권한도 순증 규모는 70조9000억원이며, 이미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발행하는 ‘차환 발행’ 규모는 59조3000억원이다. 또한 조기상환(바이백)은 상반기 적자국채의 원활한 발행, 향후 단기금리 급등시에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 등을 위해 하반기에 집중 실시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해 PD(국채 발행시장에서 국채인수 등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딜러) 평가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양적 지표 위주의 형식적 평가에서 나아가 제대로 된 실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또한 장내 거래과정에서 주문실수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거래시스템상 호가 입력 가능한도를 축소한다. 또한 사후구제 장치 마련을 위해 회원사간 정보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한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옵션발행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물가채 인수실적도 PD평가에 반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전년대비 4조3000억원 증가한 101조7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했다. 이자비용은 같은 기간 17조3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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