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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과세에 개인 증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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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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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높아…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도 확대

 
2019년 증시가 코스피 지수 2197.67, 코스닥 지수 669.83로 마감됐다. 지난해 연간 코스피의 수익률은 7.67%로 고용·소비 등 경제지표가 강세를 보인 미국(30%)은 물론, 중국(30%), 브라질(24%) 등 신흥국, 유럽(25%), 일본(20%) 등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냈다.
 
특히 코스피 시장 내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수익률은 마이너스 11.5%,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2.6%에 달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이 저조했다. 이런 개인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개인에게만 특히 불리한 불합리한 과세제도였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p) 인하해 0.25%로 낮췄지만, 이는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세율이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개인이 손실을 냈더라도 매도할 때 일괄 부과되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 과세정책으로 꼽힌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역시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사는 주범 중 하나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대규모 매도세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해 경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올해 크게 강화(지분 1% 이상,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모두 대주주로 취급. 12월 27일 이전 장부 기재자)되면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대규모로 출회되었고, 이는 곧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시장 왜곡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지난 12월 1일~27일사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9510억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9165억원을 순매도했다.
 
그밖에도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와 해외에 직상장된 ETF에 대한 과세 역시 불합리한 과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받는 것과 동시에 매매차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매매차익의 250만원을 공제한,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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