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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무역 합의 韓 수출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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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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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산 수입 증가 전망
韓 반도체 등 비중 감소

 
미·중 1차 무역 합의 문서의 공식 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무역합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향후 전망’ 보고서는 “이번 1단계 합의는 양국이 지난 12월 15일로 예정됐던 4차 추가관세조치를 서로 피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지만 기존 관세의 인하효과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미·중 양국은 1차 합의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핸드폰, 노트북 등 16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중국도 3361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총 50%)도 중단했다.
 
하지만 양국 모두 기존에 부과했던 추가관세는 계속 유지하는 등 제한적 성과만 이뤄졌다.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추가관세 25%를 그대로 유지했고, 중국도 지난해 9월 1일 최대 10%의 추가관세를 비롯한 기존의 추가관세는 손대지 않았다.
 
이에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수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2018년 기준)이 약 80%에 달하는 한국의 수출 증대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한 만큼, 오히려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전기기계, 자동차부품 수입을 늘릴 경우 우리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는 대만, 일본, 독일, 호주 등이 거론됐다.
 
기약 없는 후속협상 재개도 우리나라 수출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있다. 예상되는 후속협상에서는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유기업 문제, 기술경쟁 등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중국 정부는 막대한 산업보조금과 국유기업을 활용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특정 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구도를 국가 주도로 만들었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이와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과의 통상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폐쇄된 중국시장의 개방을 포함한 보다 민감한 문제들이 향후 협상에 남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과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곧바로 2단계, 3단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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