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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눈덩이’ VS GDP대비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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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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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78조원 달해
GDP대비 비율 56.9%

 
2018년도에만 공공부문 부채(D3)가 33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1078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6.9%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중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정부가 관련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5년(60.5%), 2016년(59.5%), 2017년(56.9%)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56.9%를 유지하면서 감소세가 멈췄다.
 
OECD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7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멕시코(47%) 다음으로 2번째로 낮았다.
2018년 일반정부 부채(D2)는 24조5000억원 늘어난 7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GDP대비 비율이 40.1%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41.2%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감소세가 멈췄다.
 
통상 국제 비교 기준으로 삼는 일반정부 부채는 OECD 33개국 중 네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OECE 평균(109%)과 비교해서는 37%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능력에 해당하는 GDP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가 19조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000억원 늘어난 것도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채무증권이 590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7.7%를 차지했다. 차입금(103조3000억원), 기타미지급금(66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부채를 놓고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중 4번째로 부채 비율이 낮고 OECD 평균(109.2%)보다도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부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로 근로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어 1인당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정부가 복지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1~10월 45조5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기재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와 내년도 D1의 GDP대비 비율은 44.2%까지 폭등한다.
 
세수기반의 취약화가 지속된다면 정부와 국민들은 모두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충격 발생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발판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차기정부와 후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부의 안이한 재정인식은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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